마이크로소프트(MS) 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와 정부에 추가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최종판결 일자를 뒤로 늦췄다.
법원의 조셉 알렉산더 대변인은 잭슨 판사가 28일 최종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언제 최종판결이 나올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잭슨 판사가 최종판결을 미룬 것은 법정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MS사와 미 정부간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당초 잭슨 판사는 MS의 반독점 위반 사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28일 내리겠다고 지난주초 밝혔으며 이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MS는 지난 24일 윈도 운영체계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타협안을 법무부와 19개 관련 주에 팩스로 제출했다.
MS의 제안에 대해 상당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미언론이 보도했으나 일부는 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반독점 전문가인 윌리엄 코바시치는 "MS와 정부간 협상이 타결되려면 이번주내로는 어렵고 다음주까지 협상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단어 하나 하나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느지를 엄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협정 초안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논란이 많고 고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MS가 법원판결이 나오더라도 상소를 거듭,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수년간의 시간을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굳히는데 이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ssh@yonhap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