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대학 등록금 평균 21% 인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4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부 측이 소득 하위 70%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등록금 부담을 내년에 평균 15%, 2014년에 30%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이 “저소득 계층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명목 등록금은 17% 낮추고, 교내 조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4% 정도 완화한다. 소득 분위에 따라 대학등록금이 17~25% 낮아지는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는 별도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명목 등록금 인하 폭을 줄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부담을 달리하는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 수치를 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투입과 관련해 서상기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 간사는 “당은 대학 조성 장학금 5000억원 외에 재정에서 1조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기획재정부와 긴밀히 논의 중이나 확정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명목등록금이 낮아지도록 예산을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배분하되 부실 대학은 제외하기로 했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