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한·미 FTA 9월 처리”

미국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8월) 의회 휴회가 끝난 직후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3개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 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았던 리드 원내대표는 이날 TAA 연장안 처리를 조건으로 한·미 FTA 비준(이행법안 처리)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TAA 연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매코널 공화당 대표도 FTA 처리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회 소식통은 “백악관이 공화당 요구를 받아들여 TAA를 한·미 FTA 이행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로 제출하되, 공화당은 백악관의 요청대로 TAA와 한·미 FTA 이행법안의 병행 처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양측이 접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미 의회의 가을 회기에서 한·미 FTA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에서 한·미 FTA의 9월 비준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심은 한국 정치권으로 쏠렸다. 한나라당에선 현재 ‘8월 국회에서의 강행처리론’과 ‘여야 합의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제적으로 규모가 큰 조약 수준의 협정인 만큼 강행 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미국보다 먼저 비준안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나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FTA에 대한 여론 지지율도 높은 만큼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스케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인해 양국 간 이익균형이 깨졌다”며 비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미국이 비준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재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의 ‘콩그레스 블로그’에 글을 올려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양국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환상이자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강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