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 상속·증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기업인과 거액 자산가들이 타깃이다. 대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대기업의 성실 세무 신고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 업체를 통한 탈세, 사주 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등에 대해서도 엄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현동(55) 국세청장은 12일 이례적으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소집, 올 하반기 세무조사 목표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과 ‘대기업 성실 신고 검증’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아직도 일부 기업들이 편법·탈법을 동원한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기업은 창업 60주년을 지나면서 2세대에서 3세대로, 중견 기업은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증여세를 피하려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당증여를 통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준 중견기업 사주 등 204명을 조사해 459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런 행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 짙다”며 “중산층과 서민 표를 의식해 일제히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정치권과 주파수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아킬레스건인 상속·증여 문제는 정치권에선 항상 인기 있는 주제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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