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햄버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현재 담배에만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햄버거·청량음료 등 고열량 음식과 주류에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뱃값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6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방안 등을 심의했다. 보건의료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약계 대표,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비만 환자를 줄이기 위해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자주 마실 경우 건강을 해치게 되는 술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푸드 광고시간대를 규제하고, 초·중·고교 내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일부 위원은 “건강에 유해한 다른 품목들도 검토해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복지부 류근혁 건강정책과장은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대상 품목, 부담 수준,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령(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고칼로리 탄산음료와 과즙 70% 이하의 설탕 첨가음료에 대해서는 판매가에 1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아이스크림·초콜릿·탄산음료에 각각 25%의 세금을 내게 한다.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위원들은 다만 담뱃값을 갑자기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단계별로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박유미 기자

◆국민건강증진부담금=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 2002년부터 담배 한 갑에 150원을 부과하기 시작해 2004년 354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담배에 부과된 부담금은 총 1조9000억원이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흡연예방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보건교육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