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곽노현 서울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는 ‘교육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의 성적표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교육 성과를 비교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교육감도 많기 때문에 전체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지만 교육감들이 어떤 정책에 중점을 뒀고 무엇을 등한시했는지는 평가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전 김신호, 충남 김종성, 경북 이영우 교육감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전은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한 고객만족도와 방과후 학교 활성화, 교원연수 참여율 항목의 점수가 특히 높았다. 충남·경북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향상도 포함)을 낮추려 노력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려 한 열정도 돋보였다.
이와는 달리 친전교조 성향의 경기도 김상곤, 서울 곽노현,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서울교육청은 2년 연속 꼴찌다. 김상곤 교육감은 예체능 교과 수업시수 비율과 유·초등 돌봄 지원 성과 등에서는 ‘우수’를 받았지만 학업 중단율,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서 최하위에 그쳤다.
선거공약 이행(선거공약 관련 지표 평가)도 미흡했다. 김 교육감은 연구하는 교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교원연수 참여율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무상급식과 함께 방과후 학교 개별지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방과후 학교 활성화는 최하위였다.
곽노현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교육청은 사교육비 절감 성과와 예체능 교과 수업시수 비율을 높인 항목에서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지필고사가 금지되면서 통계청이 조사한 사교육비 절감률이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과 특성화고 취업률, 교원연수 참여율, 교육과정 선진화, 청렴도 등 5개 지표에서 최하위였다. 김승환 교육감의 전북교육청은 16개 지표 중 69%인 11개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다. 김 교육감은 선거 때 사교육비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번 평가의 사교육비 절감 항목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유·초등 돌봄교실도 전북교육청은 최하위권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친전교조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처럼 학력 향상 부문에서만 약세를 보인 게 아니다”며 “건강체력 평가 결과나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수강권 지원 등 교육복지 영역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 사이에서도 변화가 심했다. 16개 시·도 교육감 중 유일한 여성인 임혜경 교육감의 부산교육청은 전년도 1위였다가 이번에 6위로 떨어졌다. 교육과정 선진화, 사교육비 절감 성과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게 원인이었다.
교과부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을 평가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10억여원을 지원하면서 교육청별로 최고 109억원, 최소 39억원을 줬는데 올해는 그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평가가 나빠 재정 지원이 수십억원가량 적게 갈 텐데 생각보다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측은 “서울은 표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며 “교육감 취임 1년도 채 안 돼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정책도 많다”고 말했다. 최하위권 교육청들은 교과부가 돈으로 옥죄기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