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실시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한다.
김지성 교육청 대변인은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은 교과부가 당초 내세운 기본 취지와 어긋남이 없으며, 법적인 하자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17일 전북도교육청의 자율적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맞게 수정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특히 10일 이내에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원태 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 교원평가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