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UNHCR)가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발표한 『세계 난민 트렌드(UNHCR Global Trends) 2010』에 따르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난민의 숫자는 1540만 명으로 집계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로는 단연 파키스탄이 꼽힌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탓이다. 현재 190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케냐에도 약 40만 명의 소말리아 난민이 있다.
외국과 격차 큰 난민 지원 시스템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이 59만 명을 받아들여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미국(26만)·영국(23만)이 뒤를 잇는다. 불과 몇백 명 수준인 우리나라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법무부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집계한 난민 신청자 수는 3260명. 그중 250명이 '인종·종교·국적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인정받아 난민 판정을 받았다. 187명은 난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출신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이 감안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 신청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고, 난민 인정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건강보험 가입 ▶취업 허가 ▶난민인정서(여권 성격) 발급이 이뤄진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는 취업 허가와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제공된다. 이 역시 1998년 인권위가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도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생겨난 제도다. 최근 들어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선진국들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독일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무료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한다. 초등학생 둘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785.2유로(120만원)를 받는다. 스위스의 경우 내국인과 같은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네덜란드는 난민 신청 직후 6개월짜리 취업 허가를 내주는 한편, 공공근로를 통해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캐나다와 프랑스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의료비 전액, 정신과 상담,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한다. 국내 난민 대다수가 안산·부천 등지에서 사글세로 지내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다.
유엔난민기구는 10년 전부터 재정착(resettlement)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전, 정치적 위협, 성폭행 등 인권 유린 상황으로 조국을 탈출한 난민들이 인접 국가에서 또다시 핍박을 받을 때 제3국으로 재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인권 선진국인 노르웨이·스웨덴·뉴질랜드·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 정부는 태국 매라(Mae La) 난민캠프에서 머물고 있던 미얀마 난민 27명을 받아들였다. 아시아 최초다. UNHCR에 따르면 매년 7만~8만 명의 난민이 ▶난민캠프 내 인종 갈등 ▶난민 보호국에서 발생한 박해 ▶여성 난민에 대한 성폭행 등의 문제로 새로운 난민 보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에서 난민 판정을 받은 사람도 585명에 달한다. 현재 난민 심사 중인 한국인은 240명이 있다. 유혜정 UNHCR 공보관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들을 비롯해 병역 거부자, 성적 소수자 등 사유는 다양하다”고 분석했다. 세계 각국에서 북한 국적 난민 인정자는 917명이며, 277명은 난민 심사를 받고 있다. 남한 행을 택한 탈북자는 제외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