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중·고교의 겨울방학을 줄이고 봄·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방학분산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내수 진작 위해 도입 추진 초중고교 봄가을방학도 논의
정부는 17~18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국정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한 시간 일찍 퇴근하면 쇼핑·외식·자기개발 등에 돈을 더 많이 써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여가시간을 늘리기 위해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평일에 대체휴가를 가도록 하며 ▶미사용 휴가 수당은 일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봄·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방학분산제를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8-5제’는 출근시간만 앞당겨지고 5시 퇴근이 보장되지 않아 실제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 차관은 브리핑에서 “8-5제에 대해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한 뒤 자기개발이나 여가생활을 즐기는 추세가 자리 잡아 가는 만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학분산제에 대해선 “교육과학기술부에선 학기 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찬반 토론도 벌어졌다. 재정부에 따르면 찬성 쪽은 일부 유럽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대 쪽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중소 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