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인상 예정인 공공요금에 대해 차등요금제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안정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라며 “서민물가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수요조절과 근로유인 제공 등을 통해 도로통행료와 전기료를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각 부처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또 소비자단체의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며 “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가 가공식품·스포츠의류·변액보험·태블릿PC 등 9개 품목에 대한 상품비교정보를 7월부터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선 임 차관은 “농축수산물과 수입물가 등에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보이지만 불안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최근 다시 소폭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삼겹살이 500g에 1만244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00원가량 올랐다. 쌀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특히 사과와 복숭아 등 과실류 역시 개화기에 동해 피해를 보아 수확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실류에 대한 동해피해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로는 포도 2033㏊, 사과 858㏊, 복숭아 492㏊, 매실 등 기타 4525㏊ 등이 동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과와 복숭아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 차관은 각 부처에 “물가대책 추진실적을 숫자만으로 점검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도 현장에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현철 기자
◆차등요금제=도로 통행료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료,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는 것이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에 더 낮은 요금을, 여가시간대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에는 첨두부하(전력수요가 많을 때 요금인상) 가격제가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