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사진) 동반성장위원장은 15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총장(2002~2006년)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도산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학 등록금이 국민 수입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학 구조조정이 먼저 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운영이 힘든 대학이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반값 등록금이 폭넓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 어렵다”며 “대학 구조조정 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이) 다른 자금원을 발굴하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도 문제라고 정 위원장은 덧붙였다. “미국이나 일본은 대학 진학률이 5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한때 84%까지 오른 적도 있다”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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