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5,000개 시대' 특별 좌담]

국내 민간연구소가 5천개를 넘어선다. 최근 벤처 기업의 연구소 설립 붐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민간연구소가 5천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연구소의 양적 팽창과 함께 연구 풍토도 급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술〓경영' 인 시대, 중진 연구소장들을 초청해 우리 연구소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김:국내 민간 연구소 5천개 돌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양적이나마 기술 개발의 터전이 마련됐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에 주력할 때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국내 연구소들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소수 분야를 빼고는 핵심기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기술 의존도가 큰 하이테크산업이라면 매출액 대비 연구비를 최소한 5% 이상 투자해야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원천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해야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요.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창: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연구협력이 필요합니다.예컨대 삼성·현대·엘지등 그룹이 공동으로 대학에 연구비를 대고 연구결과를 나눠 갖는 것입니다.기술의 상용화는 경쟁을 해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종류의 연구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과 대학의 연구 중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민간 연구소는 벤처 붐에 따라 급증한 측면이 있습니다.대학과 기업이 연구협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교수나 학생들이 돈 번다는 생각으로 들뜨면 곤란합니다.장래를 위한 원천 핵심기술중에는 10년 정도는 개발해야 나오는 기술들이 있는데 벤처 붐때문에 흔들리면 안될 것입니다.

-김:국제통화기금(IMF)체제 진입 이후 연구인력이 대폭 감축되는 등 연구력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닙니까.

-양:많이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연구인력에 손대지 않은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연구소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 생존에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는 반증입니다.연구개발이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뜻이지요.

-창:IMF로 연구계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연구에도 효율성이 강조됐습니다.또 연구원 개개인으로는 기술의 사업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IMF이전만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만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김:선진 연구동향을 전해주는 기업의 해외 연구소들이 적지 않게 폐쇄돼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양:숫적 감축 보다 운영 철학이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합니다.현장 중심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면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상품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기 쉽습니다.미국 IBM이 스위스 현지 연구소를 운영하며 노벨상 과학자를 배출한 것은 철저히 현지에 충실했기 때문이지요.

-김:재벌 개혁으로 그룹의 연구개발 조정 능력이 위축된 측면은 없었나요.

-창:같은 재벌내 기업들이라도 연구소장끼리 또는 연구소 차원에서 협의체가 있습니다.중복투자나 불필요한 경쟁은 없습니다.다만 과거에는 그룹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힘을 실어주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런 힘은 좀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양:그룹내 특정 연구소를 그룹 차원에서 도와주면 계열사에 대한 편법 지원으로 비쳐질 수 있지요.미국에선 큰 회사들이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연구합니다.국내 1개 회사가 이런 연구를 하기는 힘듭니다.법을 보완할 측면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창:연구차원에서 지주회사 도입은 긴요합니다.예컨대 미국의 GE는 모든 특허를 중앙에서 집중관리 합니다.이 때문에 예를 들어 엘지전자가 GE와 특허분쟁을 벌이면 당해낼 수 없습니다.이런 때 엘지화학 특허를 그룹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GE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렵습니다.

-김:벤처기업들이 연구소 5천개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한편으로 생명공학·초전도 등 국가적으로 긴요한 장기기술개발 과제를 소홀히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창:우려가 됩니다만 이러한 열기는 바람직합니다.최근 연구는 스피드 경쟁입니다.대기업 연구소들도 속도를 중시하는 벤처기업 혹은 벤처 연구소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대기업도 이런 물결을 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물론 내용없는 기술을 과대 포장하는 것은 피해야하지만요.

-한:벤처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분명한 것은 강철도 만들어야 하고 자동차와 좋은 의약품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원천 기술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대기업이 벤처를 기업으로 키우고,전문적인 관리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러려면 벤처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한도를 현재의 20% 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쌍두마차라는 표현을 김대통령이 한적이 있습니다.벤처와 대기업의 관계 설정이랄까,기술 협력이랄까요,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한:1990년대초 미국 AT&T 알렌 회장은 한번에 수백개 벤처 기업에 투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통신 기술이 어느 쪽으로 발전할 지 감을 못잡겠으니 여러 곳에 투자해 그 중 몇개만 건져도 성공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우리 대기업도 요즘 벤처에 이런 식의 투자방향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진국의 유명 기업연구소를 보면 기초연구에도 힘을 쏟는데 우리 대기업들은 기초 기술의 일방적 소비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양:기업이나 대학이나 기술 개발쪽에서는 헛점이 많았습니다.기업이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든 원천 특허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파생특허에 비하면 원천특허는 수천·수만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학술적으로 따지면 노벨상과 같은 것이지요.

-김:연구계에서도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예컨대 기업간 특허교환(크로스 라이선싱)으로 서로 개발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방안이 나와야 할 거라는 생각인데요.

-한:미국에서는 강력한 반독점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동종 기업간에 특허교환이 빈번하게 이뤄집니다.우리도 이게 꼭 필요한데 기업문화가 현대맨,삼성맨 등으로 너무 폐쇄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창:삼성과 엘지가 LCD 분야에서 합치면 세계 넘버원이고 삼성·현대가 반도체에서 합치면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이제 경쟁은 안이 아니라 밖이지요.물밑에서 이미 이런 협력이 일어나고 있으니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양:소재나 부품 분야에서 이런 협력이 진행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특허 교환 등이 활발하려면 서로 내놓고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부가 기업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두가지 입니다.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실시해야 합니다.또 연구원 개개인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국공립연구소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소득세 면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민간연구소 연구원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줘야합니다.법관이나 의사도 국가에 긴요한 존재지만 연구원도 그 못지 않은 자원입니다.국가가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연구원에 스톡 옵션을 줄 때 시가보다 훨씬 싸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또 현재 병역특례제도는 개선돼야 합니다.병역특례를 악용한 기업간 연구인력 이동 등으로 안정적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아예 석사학위자에게는 모두 6개월 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어떨까요.

-김:장시간 감사합니다.민간 연구소 5천개 돌파라는 양적 확대가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나 민간 모두 힘써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김창엽기자

<참석자>
김한중(고등기술원 원장)
김창수(LG종합기술원 원장)
양덕주(삼성종합기술원 부사장)

◇ 사회 : 김종범(국민대 사회과학부 학부장.과기정책학)

◇ 장소 : 서울 포스코빌딩 4층 응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