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화두를 처음 던진 건 한나라당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교육비 경감대책 TF’ 팀장이던 이주호(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의원은“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인 뒤 그 혜택을 주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불 지핀 반값 등록금
박근혜 당시 대표도 “배우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 대학에 가지 못하는 일은 젊은이들에게서 꿈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며 반값 등록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서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노무현정부도 난색을 표명했다.
반값 등록금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선 이후별 다른 추진 움직임이 없자 학생·시민단체 등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야당의 비난도 거셌다. 2008년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이 등록금 후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등록금을 먼저 내주고 학생이 후일 취업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내용이었다.
공방이 계속됐지만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못했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등록금 비교 결과가 발표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2006, 2007학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이 4717달러, 사립대학은 8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666달러,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각각 2위라는 결과였다. 2005, 2006학년도에 국공립은 3위, 사립은 4위였는데 1년 새 순위가 더 올랐다.
그러나 파장도 잠시였을 뿐 반값 등록금 논란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었다. 그러다 5월 24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핫 이슈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뒤질세라 가세했다.그만큼 학생·학부모 모두를 사로잡는 민생 이슈였다는 방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