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한우 쇠고기 오늘부터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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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돼지고기 값이 치솟자 돼지고기 소비를 줄일 대책이 나왔다. 반값 쇠고기(한우)를 풀어 돼지고기를 먹을 사람이 쇠고기를 찾게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돼지고기 값과 외식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1㎏에 1만6000원 수준이던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현재 2만4500원으로 뛰었다.


 정부는 일단 농협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등과 협조해 쇠고기를 반값에 공급하기로 했다. 여름철 돼지고기 수요의 일부를 쇠고기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공급할 쇠고기는 불고기용 한우 앞다리 살과 뒷다리 살(설도) 부위다. 공급 예정 가격은 지난해 말 가격의 절반 수준인 ㎏당 1만6900원이다. 삼겹살보다 30% 이상 싸다. 판매 물량은 4만 마리 분량이다. 반값 쇠고기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수도권 28개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살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13만t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간상인의 폭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냉장 삼겹살 2만t을 구입해 판매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군 급식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도 한우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외식업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9년산 쌀 15만t을 2010년산의 절반 수준(40㎏당 2만6180원)에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등어 2만t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현재의 108개에서 111개로 늘리기로 했다.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은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시킬 계획이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다양한 방안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키로 했다.

 최근 잇따라 오르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해 상수도 요금을 깎아주고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박재완 장관은 “물가 대책만으로 시장의 가격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충격을 줄이는 노력을 일단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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