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평가의 실상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이 과도한 성과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부채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이유다. 경영평가에서 D등급만 아니면 최소 150%의 성과급이 보장되는데 D등급이 한 명도 없어 모두 성과급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분통 터질 만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비판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은 민간 대기업들이 지급하는 성과급과는 전혀 다르다. 민간 기업과는 달리 원래 받던 연봉에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플러스섬(Plus Sum)’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2007년 경기도는 공공기관에 성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을 25% 정도 깎아 성과급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기관장들의 삭감된 연봉을 재원으로 삼아 잘한 사람은 연봉을 더 많이 받고, 못한 사람은 연봉이 깎이게 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경기도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B등급을 받아야 2007년에 받던 만큼의 기본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며, 오히려 C등급은 12%, D등급은 25% 정도의 연봉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무리 못해도 성과급을 받는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부채 규모가 큰 공공기관에도 왜 성과급을 지급하느냐는 비판 역시 일리는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은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지 수익성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수익을 추구해 많은 흑자를 낸다면 칭찬받아야 할 일인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높은 수익은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와 곱지 않은 시선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경영평가를 실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을 도입했으며, 성과급의 지급 비율도 대폭 삭감했다. 그 결과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성과가 없으면 보상도 없도록 공기업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국민의 뜻에 맞게 더욱 엄격한 경영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과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린다.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