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인터넷을 통한 처방약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가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법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관리들이 27일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 및 규제 강화를 위해 미식품의약국(FDA)에 1천만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관리들이 전했다.
미행정부는 온 라인 구매자로부터 정당한 처방을 먼저 받지 않고 약품을 파는 웹사이트에 대해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에 대한 FDA의 수사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몽활동을 위해 FDA의 금년 예산중 25만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아동 포르노를 제외한 인터넷이 전반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록 약국이 일반적으로 주로부터 허가를 받고 FDA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의약관련 웹사이트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FDA 집행위원인제인 헤니는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내달중 관련 법안과 FDA 예산증액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