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상위 10% 누구나 검사 지원”

로스쿨 원장 추천자를 검사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 원장 추천제는 사법연수원생과 변호사 업계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각 로스쿨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이면 누구나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학업 성적이 좋다면 추천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든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로스쿨 원장의 추천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고위 임원 자제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학교 간 학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김영진 대변인은 “로스쿨생 검사 임용과 관련해 대한변협 등 관계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검사 선발 방안이 확정되기까지 더 많은 논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