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진국 파견업종 규제 장벽 낮아”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20일 ‘외국의 사내 하도급·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 등을 뺀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