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감기 등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으면 본인 부담 약제비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들은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하면 치료비를 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려 의원·병원·상급병원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환자는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행 보건의료 시스템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환자의 약제비 부담률이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30%로 같지만 앞으로는 병원과 상급병원 이용 시 부담률을 높여 차등화된다. 18일 열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규모별 본인부담률이 최종 결정된다.
대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 환자가 자신의 건강 특성을 잘 아는 동네의원을 선택해 진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이 줄어들고, 의원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0월부터 도입된다. 질병의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일종의 주치의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박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