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론스타코리아 대표 주가조작 유죄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는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1)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