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보험 등 권역별로 적립하는 예금보험기금의 45%를 특별계정으로 쌓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업계가 계정에 출연하는 비율을 당초 50%에서 45%로 낮추는 대신 줄어든 5%는 정부가 예산에서 출연키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금융권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했다. 해당 자금이 구조조정을 위한 예외적이고 특수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 그 기금을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이 새로 적립하는 예금보험금 일부를 합쳐 조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토대로 12조원을 차입해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무위 차원에서의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금보험공사 공동계정 추진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민주당의 공적자금 투입 주장을 일부 반영한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가 이에 합의하면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한편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올해 일단 2000억원가량을 정부 출연금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