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무역보험공사 8877억 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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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08년 중·소 조선사들에 대해 보증(선수금 환급보증·RG)을 잘 못 서 8877억원의 보험사고가 일어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유창무 사장과 조환익 전 사장에 대한 경영 책임을 묻도록 정부에 통보했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조선업체가 선박의 납기를 지키지 못했거나 파산했을 때 발주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제도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는 재무상태가 불량하거나 자격 이 안 되는 조선사를 지원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당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박했던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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