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중·가스공사 등 구조조정 차질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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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작업이 관련 법률 국회통과 무산과 노조의 반발 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30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나누고 다음달 하순 주총의결을 거쳐 내년 1월3일 이들 자회사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또 한전 전력산업 구조개편작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전은 물론 우리나라 신용도에 금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한전의 전력산업 재편계획이 한전 신용도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한전 노조는 정부의 한전 구조조정 방안에 반발, 파업을 결의하는 한편 한국중공업 등 5개 전력관련 노조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적극 저지해왔으며 이날오전 전국 2만여 조합원들에게 ▶고장.정전시,변전소 순회 점검시 안전수칙 준수 ▶정시교대근무 등 준법투쟁에 돌입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한전 노조는 또 한국중공업 등 다른 공기업 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일부 사회단체와 공동투쟁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법안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전의 발전사업 부분을 자회사분할 대신 사업부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중공업의 발전설비 빅딜과 민영화문제도 노사간 대치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있다.

한중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창원공장에서 제 8차 노사협상을 벌였으나 "빅딜과 민영화로 인해 고용불안과 함께 발전설비와 선박용 엔진 양부문의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는 노측의 주장과 "빅딜과 민영화는 자율경영 체제를 이룰수 있어 경영호전을가져올 수 있다"는 사측의 주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당초 이날로 예정된 현대중공업과 한중간의 발전설비 양수도 계약이 늦춰지는 등 전체적인 빅딜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가스공사도 비슷한 사정으로 가스공사 노조측은 "2001년까지 가스도입 및 도매부분을 자회사 3개로 분할하고 2002년까지 자회사 3개중 2개를 매각한다"는 정부안을 실현시킬 관련법률이 나올 경우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