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많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앞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의 소득 기준이 3자녀 이상이나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른 특별공급분은 물론 60㎡ 이하 소형 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 등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그린벨트 등 환경 여건이 좋은 곳을 개발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정책 취지에 맞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서민에게 배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생애 최초(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및 신혼부부(혼인 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3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 존속 3년 이상 부양), 기관 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 등) 특별공급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 기준이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합쳐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가구의 경우 현재 388만9000원) 이하이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은행 예금 평잔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기준도 도입해 일정 액수 이하일 때만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60㎡ 이하 일반공급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