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서비스요금 합리화 추진

기획예산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금체계가 제대로 돼있는지를 조사, 원가에 못미치는 공공요금은 상향조정하고 지나치게 높은 요금은 내리는 등 공공서비스요금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공공서비스요금 실태를 조사, 요금 산정방식을 새로 마련하고 현재 요금이 적정한지를 가려 내년부터 관련부처가 해당기관과 공공 서비스요금 수준을 협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기업요금과 지하철요금, 버스.택시 요금 등 관인요금, 그리고 여권발급수수료,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등 행정수수료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그나마 공기업요금이나 관인요금은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원가분석이 따랐으나 행정수수료의 경우 책정이후 한번도 원가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해 조사결과에 따라 상당수 수수료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례로 공무원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20년전에 책정된 200원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여권발급시 국민들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도 4만5천원 가운데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공공서비스요금 산정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