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농산물 협상 등에서 한국의 입장이 고립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11일 통상교섭본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뉴라운드 각료 선언문 2차 수정안에서 농산물 수출국가들이 요구해왔던 관세의 대폭인하와 수출보조금 폐지 등이 그대로 유지돼 향후 협상과정에서 시장개방 압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2차 수정안은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추가 감축하고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자는 원칙 아래 관세무세화 등 시장접근 분야와 수출보조.국내보조.규범제정 등 4개 항목을 '협상에서 다뤄야 할 내용' 으로 명시했다.
반면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해온 내용들은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이라는 다소 약화된 표현으로 명시됐다.
협상 일정과 관련, 한국은 일본.노르웨이와 함께 구체적인 협상일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나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 등은 2001년 7월말까지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2002년 1월말까지 각국의 이행계획 제출 ▶2002년 12월 15일까지 협상타결의 일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같은 구도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농산물 수입국 입장에 동조했던 유럽연합(EU)이 농산물 관세의 소폭 인하를 용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미국 의회도 일본의 쌀 관세 인하를 뉴라운드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개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임.수산물의 관세인하 협상도 공산품과 분리해 논의하자는 한국측 주장에 일본외에는 동조하는 나라가 없어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