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회의원들에게 동포 간담회 주선 말라”

내년 4월 총선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선거에 대비해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에서 국회의원과 정당의 동포간담회를 주선해 오던 관행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공관 선거 중립성 지침’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 참석자가 23일 밝혔다. 지침은 ‘재외국민선거가 도입되면 재외공관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개별 국회의원과 정당의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선거권이 없던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국회의원 등을 위해 주선하는 각종 행사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런 지침을 만든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포간담회 주선 금지 방침을 시행하기에 앞서 각 정당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당들도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간담회를 주선할 경우에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은 만큼 원칙적으로 간담회를 주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