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17일 청구”

오세훈 시장, 허광태 의장(왼쪽부터)

서울시가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안건을 시의회에 공식 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가 시행되고 예산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시의 청구를 본회의 안건에 올리는 것조차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를 17일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어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광태(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 조례와 예산이 이미 확정됐다”며 “오 시장의 제안은 조례 제정권과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박했다.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시민들이 19세 이상 주민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교육연합회 이경자 회장은 “무상급식 예산보다 학교시설개선이나 공교육의 질 향상이 더 급하다”며 “무상급식 강행을 막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의장은 “주민투표를 하려면 비용만 200억원가량이 든다”며 “시민들이 낸 세금을 왜 헛된 곳에 쓰고 혼란을 부추기느냐”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해뱃길이나 한강예술섬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 의장은 “오 시장은 시의회가 마치 무상급식에 눈이 멀어 전체 예산을 잘못 짜 시민의 삶을 수렁에 빠뜨린 것처럼 호도한다”며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없는 토목 예산을 삭감하고 저소득층과 여성·아동 등의 복지 예산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