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사)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커뮤니티(Community) 비즈니스’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비롯하여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고용노동부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등이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자원에 기반하여 주민의 힘으로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유형의 공익사업’을 뜻한다. 해외에서는 공익적인 사업이지만 수익도 허용하는 형태의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국은 현재 46조원 규모를, 일본은 10년 후 29조원 규모의 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자리를 만들면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도 많이 시행되었다. 97년 공공근로사업(행안부), 2000년 자활사업(보건복지부), 사회적 일자리(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시책이 산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고 집행되고 있는 점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 중심 정책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개별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을 부인할 수 없다.
비슷하면서도 차별화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공무원들과 사업 추진 희망조직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부처별 실적 경쟁 속에서 지역 실정에 맞지도 않는 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정부 보조금 의존병을 만들 수도 있다.
물론 중앙정부의 통합적 조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능동적 대응도 절실하다. 지역별로 관련 사업의 통합적 비즈니스 모델과 지원체계 구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기업, 금융기관, 지역대학, 비영리 민간단체와 기타 공공기관과의 상호협력체제 구축 노력도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발전해나갈 생태계가 구축되고 사회적 마케팅도 가능해진다.
좋은 정책이라지만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 노력이 없다면, 지속될 수 있는 자립형 사업이 아니라 정부 의존도만 키우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자생력을 키워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기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기대한다.
김제선 (사)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본 난은 16개 시·도의 오피니언 리더 50명이 참여하는 중앙일보 ‘전국 열린광장’ 지역위원들의 기고로 만듭니다. 이 글에 대한 의견은 ‘전국 열린광장’ 인터넷 카페(http://cafe.joins.com/openzone)에 올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