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통합방위군사령부 추진

정부가 서해 5도 방어를 위해 육·해·공군·해병대로 구성되는 ‘서해5도 통합방위군사령부’(가칭)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의 국방개혁 보고서가 24일 청와대에 제출됐다”며 “서해5도 통합방위군사령부가 생기면 단일 지휘체계하에서 합동군 형태로 운용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현 5000명 수준의 해병대 병력을 1개 사단(약 1만2000명) 규모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요새화된 북한군 해안포 기지에 대한 효과적 타격을 위해 해안포 증강 배치와 더불어 ‘무인공격기’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2001년 이스라엘제 무인공격기인 ‘하피’ 120기를 도입해 운용 중이지만 서해 5도에는 배치하지 않고 있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군 기지의 요새화 필요성도 검토된다. 국방선진화추진위 관계자는 “서해 5도를 현재와 같은 단순 방어기지가 아닌 유사시 우리 군의 공격 발진기지로까지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에 맞게끔 무기 시스템을 전면 보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서해 5도 전력 증강 계획=국방부는 서해 5도 전략 증강을 위해 스파이크 단거리 지대지미사일 70기를 배치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추가 예산안에서 이스라엘제인 스파이크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해 기당 8억원씩 모두 56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전자광학유도 시스템을 갖춰 원거리에서도 북한의 동굴 해안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또 360억원을 들여 스웨덴제 대포병 탐지레이더 ‘아서(ARTHUR)’를 연평도와 백령도에 1대씩 배치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연평도에 배치된 대포병 레이더 AN/TPQ-37은 근거리에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 평사포와 방사포 로켓탄을 탐지하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 국방부는 K-9 자주포도 연평도와 백령도에 12문·6문씩 추가 배치하고, 노후화된 105·155㎜ 견인포를 모두 K-55 자주포로 교체할 계획이다.　

고성표·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