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서해 5도에 세계 최고 장비 갖춰라”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북한과의 교전상황 발생 때 확전 방지에 무게가 실려 있던 기존의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키로 결정했다. 또 2006년 만들어진 서해 5도 지역의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이 지역의 전력을 증강키로 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기존의 교전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대응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발상 자체를 바꾸는 교전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상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또 “5·24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후속 조치로 발표한 5·24 조치엔 ▶적극적 대북억제 ▶남북 교역·교류 중단 등이 담겨 있지만 그간 “제대로 이행된 게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5·24 조치 발표 직후 시행하려다 미뤄온 대북 심리전 재개를 이번 연평도 공격 이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도발은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했다.

　교전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남북 정전협정의 주체인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참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한 ‘서북도서 전력보강 계획’에서 2636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요청했다. K-9 자주포의 연평도 추가 배치와 백령도 신규 배치를 위해 820억원, 정밀타격유도무기 도입에 560억원, 북한군의 1차 포격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대포병레이더 배치에 370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해 5도에 세계 최고의 (군)장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서승욱·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