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출자총액제한 시장 간접 규율 바람직"

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 의한 간접규율 방식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장 출신인 아주대 경제학과 이규억 교수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이성순 교수는 최근 공동 출간한 '기업과 시장-경영전략.산업조직.공정거래'라는 저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저자들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변경과 재도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웠고, 적용 제외와 예외 인정이 출자총액 대비 40~50%에 이르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