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4600만~5100만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인구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시행 중인 적정인구에 관한 연구의 중간결과로 1일 발표됐다.
인구학회는 사회복지.환경.인구학적 관점에서 각각 적정인구를 추정한 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관점의 적정인구를 추산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충남대 전광희 교수는 "종합적 관점의 적정인구란 노인.아동 부양 비용을 최소화하고, 1인당 국민총생산(GNP)을 극대화하며, 노인인구 비율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지더라도 부양에 문제가 없는 수준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수준의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관점의 적정인구는 4900만~495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또 폐기물.예산 등 환경여건 변화를 고려한 적정인구는 4750만~5300만명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환경예산이 늘어날수록 적정인구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4829만명)는 적정 범위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은 지난 1월 특별인구 추계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4996만명까지 증가한 뒤 2042년에 4599만명, 2050년 423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2042년부터는 적정인구의 최저선(46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인구 규모가 산출돼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적정인구의 규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구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구학회는 5월 초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