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일, 자치경찰제 도입, 부가가치세 20%의 지방소비세 전환….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다.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이하 협의회)는 6일 오후 경남 진주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선진국은 광역 지방정부를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활용하고자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고 있다”며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10개 항의 정책 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가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우선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남식 회장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방재정 위기 해소방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부가가치세의 20%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레저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규 지방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한 15개 광역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진주=황선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