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주택시장 안정 대책] 재건축 시장은 …

정부가 마련한 재건축 아파트 대책은 개발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규제 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제도로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없다면 법령을 고쳐서라도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 밝혔다. 이에 따라 꿈틀대던 서울 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남 지역의 아파트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을 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지적도 있다.

◆ 개발이익 환수제 4월 시행 추진=정부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법이 통과되면 4월부터 당장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조합원 지분에 임대 주택을 짓도록 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임대 아파트를 짓는 대지 지분을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방안 등을 넣기로 했다. 조인스랜드컨설팅 백준 사장은 "지난해 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제의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로 받아들여진 환수제 후퇴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진단 더 엄격하게=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을 앞둔 아파트 단지들은 올 초 서울시가 안전진단을 구청으로 위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기대감을 키웠다. 주거환경 개선이나 지역 발전 등을 의식하는 구청이 서울시보다 덜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시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들이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서울시가 이 권한을 회수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안전한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일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의 선두주자였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예비 안전진단을 받고 이달 말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심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층수 제한 유지로 초고층 재건축은 불가능=압구정동 등에서 추진되는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당초에 검토했던 2종 주거지역 내의 층수 제한(서울의 경우 12층)을 풀어주는 방안은 새로운 임대 주택 단지를 빼고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건축을 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평수를 의무적으로 짓는 제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어떠한 정책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바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억누르기만 하고 있다"며 "수요에 맞게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배.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