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금은 안 쓰면 국고 반납 … 통일기금은 적립하자는 것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연간 1조1000여억원)을 통일 대비 재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991년 250억원 출연으로 조성을 시작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당국 간 합의된 경협이나 대북 식량·비료지원 등 현안사업에 쓰기 위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중장기적 통일 대비 프로젝트인 통일비용 마련과 남북협력기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쓰지 않은 협력기금은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반납되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을 모두 모았다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누적액 9조9530억원이 조성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쓰인 건 5조5436억원이다. 불용액이 환수되지 않았다면 4조원 넘는 통일 대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여야나 학계가 이 기금의 불용액부터 통일기금으로 적립하자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봉현 기업은행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미사용분을 통일재원으로 적립해 가는 방식이 새로운 목적세를 만드는 것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남북관계가 활성화됐을 경우다. 대북 쌀·비료 지원에만 7000~8000억원을 쓰고 나면 통일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7157억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2332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371억원을 썼다. 천안함 도발 등 북한의 호전적 행태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북지원이나 남북교류 협력기금 지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한경환·허귀식·이영종·채병건·정용수·이철재·정효식·남궁욱·전수진·천인성·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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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마이클 그린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대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전 CIA 한국 담당)

◆독일= 요제프 요페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 발행인

◆일본=구라타 히데야 방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