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경제팀 7% 성장론 왜 꺼냈나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7% 경제성장률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진국형 저성장 체제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10년 간 잠재성장률을 4.5∼5.2%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불안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 없이 이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경우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이에 대해 盧당선자 경제팀은 내년에 당장 7%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잠재 성장률을 올려 임기 내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하면서 노동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성이나 노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종일 KDI교수는 "7% 성장은 과거 우리 경제가 이뤄냈던 수준"이라며 "지금 그 수준이 안되는 것은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인데, 보육지원 등을 통해 여성 취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노동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盧당선자 경제팀은 또 노사관계가 안정되면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盧당선자는 현장에서 계란을 맞으며 노사관계를 중재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재자로 나서 노사화합을 통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