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성과급·직무급으로 개편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인구가 고령화되면 실버산업의 발전 등 긍정적 측면보다는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처럼 노후생계 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고령층의 빈곤계층화·소외가 경제·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조사경제본부 최원락 전문위원은 "연공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령층이 원하는 임금수준이 자신의 생산성보다 높아 사용자 측이 고령층의 고용을 꺼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은 과다한 육아·교육 비용에도 원인이 있다며 여성의 취업률을 높임으로써 출산율 저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직업교육 강화, 다양한 고용방식의 창출, 탁아·보육시설의 확충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유엔의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 고령사회(14% 이상)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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