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기·가스요금 업계 자율에 맡긴다

[도쿄=남윤호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오는 2004년부터 전기 및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업체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2004년부터 대형 상업시설과 호텔 등에 적용되는 요금을 자유화한 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적용 대상을 중소 공장이나 빌딩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자유화 방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일본 내 전기 및 가스 수요의 60%가 요금이 자유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가스 요금의 자유화는 당분간 유보한 뒤 2005년 이후에 재검토할 방침으로 완전 자율화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산업성은 산하 종합자원에너지 조사위원회 등의 최종 검토를 거쳐 이번에 마련한 자율화 방안을 연내에 확정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기 및 가스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현재 일본 정부가 전력회사에 자율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범위는 대규모 공장 및 빌딩으로 한정돼 있으며 나머지는 경제산업성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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