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서리청문회]쟁점별 질문과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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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일 김석수(金碩洙)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반복된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특혜 논란

▶민주당 원유철(元裕哲)의원=1999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시세보다 싼 값에 5백주를 배정받아 시세차익을 챙겼다. 상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 도덕성 논란도 있다.

▶김석수 총리서리=나는 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 임원에게 일괄 배정했다. 실권주가 문제될 줄 몰랐다. 실권주를 인수하면 경우에 따라 손해도 볼 수 있다.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총리로 지명될 줄 알았어도 배당받았겠나.

▶金총리서리=안 받았을 것이다.

◇증여세 누락·병역 등 자녀 관련 의혹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의원=대법원을 그만둔 뒤 6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 재산도 증식됐다. 특히 차남의 경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인데.

▶金총리서리=자동차 회사에 다니다 외환위기 후 회사가 어려워져 스스로 나와 세차장도 하고, 개인 기업체에서 일도 배우고 있다.

▶安의원=차남이 98년에 국민연금 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상당수 있다.

▶金총리서리=4천만∼5천만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저축한 것이다. 그러나 내 돈이 안 들어갔다고 단정적으론 말 못한다. 실직 후에는 생활비를 거의 지급해 왔다.

▶민주당 문석호 의원=장남이 취업한 적이 거의 없는데 재산이 97년 3천4백만원에서 최근 1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金총리서리=집안에서 도움을 받았다. 돈을 잘 안 써서 모은 것 같다. 집사람이 장남 명의로 저축한 것도 있다. 우리 돈이 상당수 포함된 것을 인정한다.

▶安의원=자녀에게 준 생활비나 용돈도 10년 내 3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金총리서리=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면 낼 생각이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장남이 '중추신경 퇴행성 변화'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데.

▶金총리서리=86년에 대학에 가서 그런 증세를 알게 됐다. 그 무렵 항상 두통을 호소하고 생활에 끈기가 없으며 위장 장애가 심했다. 퇴행성 질환으로 중증 이상이면 군 복무에 지장이 있어 면제 판정한다고 한다.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고 확신한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장남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金총리서리=신고할 당시엔 주유소 개업 준비만 하고 실제로 경영하는지는 몰랐다. 나중에 주유소 오픈 사실을 알았지만 일종의 권리금으로 2년 후에 돌려받지 못하는 돈으로 확인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부동산 논란

▶민주당 김덕배 의원=상속받은 경남 하동의 부동산을 65년 매매 형식으로 신고하고, 장남 소유의 하동 땅도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았는데 매매로 신고했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金총리서리=절대로 그렇지 않다. 당시 특조법과 근대화촉진법 등에 의해 농지를 정리했는데 전 필지를 등재하면서 일괄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한 것으로 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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