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원장 해임 놓고 "보복 人事""일벌백계"공방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성동(金成東)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표를 낸 경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현 정부에 대한 역사 교과서 편향 기술 논란과 관련해 보복인사인지를 따진 것이다.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金전원장이 언론에 유출한 자료가 기밀자료냐"며 "교육부총리에게 보고하기 전 언론기관에 유출됐다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사를 벌인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따졌다.

또 그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무조정실이 산하 기관을 잘못 감독한 책임이 있다" "종합감사(10월 4일)때 金전원장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임진출(林鎭出)·엄호성(嚴虎聲)의원은 "경찰이 金원장에 대해 문건 유출 사건 외에 개인 비리까지 조사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은 "교육부장관의 보고 없이 정치권으로 자료를 흘린 것은 전형적인 정치권 줄대기"라며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어긴 것으로, 일벌백계로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격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표(金振杓)국무조정실장은 "金전원장이 공개한 자료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무기관에 보고도 하기 전 언론에 내보내 정부가 고의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金실장은 "교육평가원장은 지난해 수능시험의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고 올 초 전산 처리를 잘못하는 등 자체 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따라 해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