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 대상 북한 기관·개인 미 관보에 실어 거래 끊게 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25일 밝힌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의 골자는 북한의 돈을 받아준 해외 은행 대신 불법행위와 연루된 북한 기관·개인을 찍어 타격을 가하는 정밀하고도 조용한 제재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바탕해 ▶무기 수출 ▶사치품 거래 ▶마약·가짜 담배·위폐 제조와 연루된 북한 기관이나 개인을 미 재무부 관보에 적시해 해당 해외 은행들이 스스로 이들과 거래를 중단케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미 국내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미국은 조만간 ‘행정명령’을 공포하는 방식으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미국이 이미 이 같은 ‘블랙리스트’식 제재 방안을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금융제재의 효과는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주 홍콩 당국이 북한의 해외 투자 창구로 홍콩에 등록된 조선대풍그룹과 조선펀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이미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총국·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놓았다. 이번에 추가 금융제재가 본격화되면 더 많은 관련자나 법인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의 본격적 윤곽은 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제재 조정관이 8월 초 방한하면 나올 전망이다. 그는 이미 지난주 유럽국가들을 돌았으며 다음 달 서울에 오기에 앞서 일본·중국·동남아국가들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북한과 거래해온 은행 소재 국가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협조를 요청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