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 4처 3청 1만4천여명 이동할 듯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5일 국회 보고에서 3개 유력 대안 가운데 행정특별시의 경우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중심도시를 대안으로 내정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대안인 교육과학연구도시는 이미 2순위 안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후속대책위는 이날 교육과학연구도시로 갈 경우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기업 등 대규모 민간기능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기업 등 민간부문의 유치 규모나 시기, 실현 가능성 등에서 모두 불확실하다고 지적해 사실상 교육과학연구도시를 대안에서 제외시켰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후속대책위의 보고는 정부 입장을 밝힌 것뿐이다. 최종 결론은 국회가 낼 전망이다. 행정중심도시 기능에 자족성을 높이는 교육.연구.문화 기능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 이전 대상 기관=신행정수도 대안으로 유력해진 행정중심도시에는 연기.공주 지역에 15부4처3청 등 57개 기관이 이전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도시는 청와대 및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중앙부처의 대부분을 이전해 행정기능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처 등 6개가 남는다. 대통령직속기관 가운데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5개는 연기.공주로 이전된다.부.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47개 가운데 39개 기관도 이전된다. 남는 8개 기관은 대통령의 국가원수.국군통수권자로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외교안보연구원, 국방부, 국방홍보원 등이다.

행정중심도시로 옮기는 공무원 수는 1만4104명으로 청와대와 통일.외교.국방부 등에서 일하는 3923명은 수도권에 남게 된다. 대책위는 정부청사 이전 비용이 2조3000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특별시는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를 옮기는 방안이다. 18부4처3청 등 65개 기관이 이전대상이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거나 자문하는 기관만 수도권에 남는다. 또 교육과학연구도시는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부처 등 특정부처를 선별 이전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직속기관 11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가 모두 이전되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부.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17개가 옮겨간다. 이전 대상 공무원 수도 3304명에 그친다.

◆ 자족기능 확보=후속대책위는 3개 유력대안 모두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5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분산 효과는 행정특별시가 38만2000명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행정중심도시 32만6000명, 교육과학연구도시 7만5000명 순이다. 이에 따라 대안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속대책위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교육.연구기능(대학,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문화기능(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등 다양한 도시서비스 기능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