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 환경회의 이후 우리 정부도 정부 정책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 왔으나 전체적으로 개선되기보다는 나빠진 분야가 더 많다는 평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53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난 지표는 19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2개 지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12개는 판단이 불확실한 지표였다.
녹색연합도 최근 지난 10년간 국내 환경 질(質)의 변화를 28개 항목별로 분석,악화를 나타내는 '적색신호'지표가 13개인 반면 긍정적 변화인 '녹색신호'를 나타낸 지표는 9개로 분류했다.
◇인구=인구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밀도는 높아지고 있고 급격히 노령화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에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인구의 90% 가까이가 도시에 거주하면서 주택·교통·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농업=농지·임야면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식량자원 확보나 자연생태계 보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료사용량의 감소는 바람직한 변화지만 생태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농약사용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
◇대기=서울 등 대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크게 감소해 환경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반면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된 이산화질소·오존오염은 악화하고 있다.
◇수질·수자원=하수도 보급률이 두배로 증가하면서 상수원 수질도 최근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안해역의 수질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1인당 물 소비량도 최근 감소하고 있다.
◇쓰레기=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폐기물 재활용률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추세다. 하지만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