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도가 소폭 개선됐으나 경쟁국인 홍콩.싱가포르.대만 등에는 여전히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가 낮을수록 정부의 개입이 많고 기업과 외국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공동으로 2005년 국가별 경제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조사해 나라별 순위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62개국 중에서 4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47위)보다는 두 단계 상승했다. 경제자유도를 나타내는 경제자유지수(자유도가 가장 높은 1에서 가장 낮은 5까지 평가)는 지난해 2.69에서 2.64로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2등급 그룹에 해당하는 '대체로 자유롭다(mostly free)'로 평가돼 1등급(free) 그룹과는 격차가 컸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노동시장을 개혁할 능력이 있는지 아직 의문시된다"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갈등도 정부의 시장개혁 능력에 의문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 2위를 차지했고 대만이 27위로 지난해(34위)보다 일곱 단계나 뛰었다. 일본은 지난해 38위에서 올해는 39위로 한 단계 밀렸다. 북한은 점수가 매겨진 155개 국가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