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진료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외부기관에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31일 한나라당 심재철(在哲)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공단이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정보 건수는 총 3천2백88만1천4백3건에 달했다.
이중엔 국방부(4만4천9백33건)·국가정보원(24건)·국세청(9백23건)·대한변호사협회(2백3건)·서울지방 경찰청(6건)·서울지검 서부지청(1건) 등 복지업무와 무관한 기관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정원은 다른 기관과 달리 수사보안을 이유로 입수한 개인정보의 용도를 요청공문에 명기하지 않았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