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선진국'으로 가는 길전문가 좌담]주제발표 내용

지금의 정보경제 시대는 머지않아 바이오 경제체제로 넘어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앞으로는 첨단 과학기술이 경제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며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시대상황에서 국가·기업·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정책 결정에 과학기술이 밑바탕이 되는 '과학기술 주도의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정부는 과학기술 입국을 지향하는 운영체계로 개편돼야 한다.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다른 부문에 이끌려 가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과학기술 마인드를 가진 인재들이 대거 정부 부처의 고위직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인사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의 동참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고, 정당의 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같은 대전제 아래 정부와 정치권이 과학기술 주도의 국가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력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원의 배분에 있어 과학기술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인 연구·개발(R&D) 투자를 두 배로 확대하고,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이공계 대학을 특별 육성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둘째,역동적인 국가혁신 시스템의 구축이다.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왕성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애 요인을 없애고 필요한 제도를 갖춰주는 한편 기초 과학의 연구성과를 기술·경제·사회적 혁신으로 확산시키는 긴밀한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절대다수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적 풍토의 조성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가치관·신념·행동양식이 각계에 널리 침투, 확산될 때 과학기술 주도의 국가전략이 꽃 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기술 친화적인 풍토 조성을 위한 범사회 운동이 절실하다.

최영환(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