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법학회(회장 원우현·고려대 교수·(左))가 주는 제1회 철우(哲宇)언론법상 수상자로 『표현의 자유』(현암사)의 저자인 박용상(朴容相·58·(右))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선정됐다.
또 철우언론법상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올해의 판례'로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99헌마480'(2002년 6월 27일자)이 뽑혔다. 법원의 판결이 특정학회가 만든 상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언론법학회는 언론법 분야의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으며, 올해 회갑을 맞은 元회장은 언론법학의 발전을 위해 사재 5천만원을 기금으로 내놓았다.
심사위원회는 "朴사무처장의 저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법제에 관한 기본적 이론 등을 포괄적으로 다뤘고, 판례 '헌마480'은 전기통신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가상 공간에서의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朴사무처장은 1967년 사법시험(8회)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 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언론학·법학 등 분야의 학자들이 언론 윤리와 언론법을 깊이있게 연구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시상식 및 수상 기념 세미나를 8월 30일 오후 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2층에서 연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