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가 보조사업 계속할지 3년마다 평가하기로

정부는 국고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고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3년마다 평가하고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50만원은 1000만원으로, 200만원은 2000만원으로, 500만원은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