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도발 논란 '확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서해교전과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계속했다.

한나라당 '서해무력도발 진상조사특위' 강창희(姜昌熙)위원장은 이날 중간발표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안이한 안보관이 서해사태를 불렀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햇볕정책이 서해도발 불렀나=한나라당 이회창(會昌) 대통령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안보를 무시한 햇볕정책은 곤란하다"며 햇볕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견제·억제·응징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 진상조사특위는 "서해교전 이전에 합참정보본부가 도발징후를 보고했지만 이남신(南信)합참의장이 묵살하는 등 특단의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것은 "햇볕정책 탓"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이의 연장선 상에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계획적인 도발 가능성을 주장했다.

"金위원장 지시 없이 어떻게 선제공격할 수 있겠느냐"(후보)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노무현(武鉉) 대통령후보는 "한나라당의 공세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직 도발을 결정한 게 함장 선인지, 군부 지도자 선인지, 아니면 그 위의 정치지도자(金正日) 선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화갑(韓和甲)대표도 "햇볕정책은 안보를 위한 정책이지 안보를 이완시키는 정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확전론=민주당 이낙연(淵)대변인은 "우리 군의 피해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현지에서 사격중지를 명령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한다"고 확전론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2함대사령관의 사격중지 명령으로 북한 함정을 격침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천용택(千容)의원은 "당시 2함대사령관은 북한 서해기지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했고, 우리 공군기가 출격하면 북한 미그기도 출격해 확전된다"며 "내가 지휘관이었어도 사격중지 명령을 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의원은 "북한은 기습사격을 퍼부은 뒤 1분 만에 퇴각하기 시작했는데 확전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세환(朴世煥)의원은 "군은 정치해석을 하면 안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책범위=한나라당은 金대통령 사과 외에 김동신(金東信)국방부 장관, 임동원(東源)청와대 특보·이남신 합참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金장관과 합참의장은 안보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고, 특보는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인 햇볕정책의 전도사'란 이유를 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국방부 장관의 정치적 책임론 정도가 나왔다.

후보는 "군을 무능하고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몰아 군의 신뢰를 실추시켜선 안된다"고 말했다.

천용택 의원은 "패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불가피하고, 그 책임은 국방부 장관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연·강민석 기자